주용석 경제부 차장 hohoboy@hankyung.com
[ 주용석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20일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한다. 권고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도 적잖은 영향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탈원전 정책의 하나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다. 하지만 ‘이미 짓고 있는 원전을 중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에 3개월간 공론화위를 구성해 공사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그래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공론화위와 시민참여단이 국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만한 대표성이 있는지, 탈원전 정책이 적절한지 등이 논란이 됐다. 공론화위가 굴러가기 시작한 뒤에도 마찰음이 이어졌다. 공사 재개파와 공사 중단파 모두 공론화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며 불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공론화위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쥔 시민참여단 471명은 지난 13~15일 2박3일간 공론조사 최종 단계인 합숙토론을 마쳤다. 공론화위는 네 차례 공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권고안을 낼 예정이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를 그대로 따르겠다고 한 상태다.
현재로선 공론화위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 2조6000억원 이상의 매몰비용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우려하는 공사 재개파와 원전 안전성을 문제 삼는 공사 중단파 간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도 시간이 흐를수록 박빙의 흐름을 보였다.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정부에 ‘공’을 넘긴다는 방침이다. 쉽게 말해 책임을 떠안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가 박빙으로 나오더라도 최소한 정부가 판단할 근거는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 기준으로 고려해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 동시에 결론이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9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올해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한다. 기준금리는 동결(연 1.25%)될 가능성이 크다. 관심은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신호가 나올지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정책금리(연 1.00~1.25%)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조만간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이 예상된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성장률 전망을 올릴지도 관심이다. 한은은 지난 7월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8%로 올렸다. 하지만 여전히 기획재정부 전망치(3.0%)보다는 낮다.
미국 재무부는 이르면 16일 하반기 환율 보고서를 내놓는다.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18일에는 중국 공산당 19차 당 대회가 개막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체제’가 공고해지는 동시에 후계 구도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대북 제재에 동참한 중국에 불만을 품고 이 시기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용석 경제부 차장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