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비자 제도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불법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법무부에서 받은 ‘무비자 입국 불법 체류 외국인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한 인원이 2013년 3만7225명에서 2016년 8만2357명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선 8월까지 9만5718명으로 이미 지난해 인원을 넘어섰다. 곽 의원은 “무비자 입국 불법 체류가 외국인 범죄 증가 추세와도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범죄자는 2012년 3만2364명에서 2016년 5만3151명으로 늘었다. 올 들어 8월까지는 3만756명이었다.
곽 의원은 또 건강보험이 외국인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혜택으로 치료를 받은 외국인은 2014년 64만505명에서 지난해 79만1681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에 대한 진료비도 2014년 8211억원에서 지난해 1조2501억원으로 늘었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입국한 지 3개월이 지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곽 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