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LH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연 소득 3억원이 넘는 가구에 속한 대학생이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이 2919만원에 달하는 4인가구 소속 대학생에게 청년전세임대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도시근로자 4인가구 월평균 소득 563만원의 5배를 넘는 고소득가구다.
청년전세임대는 대학 소재지 외 타 지역 출신 저소득 가구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며 수요자가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수요자에게 재임대해준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족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미만 가구 소속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이다.
그러나 최근 2년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인 3순위 모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3순위 모집자 1233명 가운데 121명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상~500% 초과 가구에 속해 있었다. 지난해엔 3순위 모집자 2995명 중 210명이 월평균 소득 150% 이상~500% 초과 가구에 속했다.
전현희 의원은 “무분별한 입주자 소득제한 기준 완화로 정작 필요한 청년들이 청년전세임대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도시기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2012년 이후 3순위 규정을 신설했으나 고소득자 지원 등 부작용이 많아 올3월 국토교통부 지침개정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가구, 150%이하 장애인가구만 3순위로 신청할 수 있게 보완했다"며 "앞으로 정책취지에 맞게 청년전세임대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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