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 성장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 전략"이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출범이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하고 "혁신성장에 대해 활발한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는 사람중심 경제"라며 "이는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세계는 4차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다"며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우리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고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4차산업혁명위도 출범했다"고 말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망과 사물인터넷망 업그레이드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 투자 확대 ▲자율주행차·스마트 공장·드론 산업 등 4차산업혁명 선도 분야 육성 ▲지능형 인프라·친환경 에너지 기반 스마트 시티 조성 등을 목표로 세웠다.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에 대해 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며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능정보화시대로의 발전이 일자리 파괴, 디지털 격차 등의 불평등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이 변화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 내 부처는 물론, 민간과 정부의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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