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와 연쇄 간담회
"혁신성장 옴부즈만 신설…민관 합동으로 운영할 것"
[ 김낙훈/오형주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세부 지원대책을 다음달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기업인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다음달 초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원하고 전달 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부총리는 서울 역삼동에 있는 창업보육공간 ‘디캠프’를 찾아 벤처기업인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이달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 애로와 정책건의를 부총리가 책임지고 챙기는 ‘핫라인’인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신설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속도 조절과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조금 등 지원책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 숙식비 등), 업종·지역·연령대별 차등적용 방안 마련,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 등을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도 규모별로 단계적 도입하되 100인 미만 사업장을 세분화해 최종 유예 기간을 2024년으로 설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노사 합의 시 한시적으로 1주 8시간 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 연장근로 중복 할증을 인정하지 않고(현행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대로 입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는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오형주 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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