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원자력발전소 안전기준인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을 받았다. EUR 인증은 유럽사업자협회가 신형 원전에 대해 안전성, 경제성 등 요건을 심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강대국만의 전유물이었다. 한국 원전이 이 인증을 받은 것은 기술과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공인됐음을 뜻한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2012년 새로 마련된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인증을 받은 신형 원전 모델은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개발한 것이다.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된 것은 물론 신고리 3, 4호기, 중단 여부 공론화가 진행 중인 신고리 5, 6호기에도 적용됐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평가도 사실상 통과했다. 업계에서는 선진국들이 우리 원전의 안정성을 인정한 만큼 향후 수출 전망이 한층 밝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영국, 체코, 스웨덴, 폴란드 등 유럽에서 기존 원전을 대체할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한다.
마침 정부도 해외 원전 수주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어제 열린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익성과 리스크를 엄격히 따져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나 않을까 우려가 컸던 점을 감안하면 다행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탈원전은 물론 원전 수출까지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다만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진 위험과 원전 밀집 등 국내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원전 수출은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백 장관의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원전 수출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동되는 60여 년간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도 해줘야 한다. 국내에서 탈원전을 해버리면 관련 기술 퇴보로 해외 원전 관리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런 나라의 원전은 아무도 사지 않을 게 뻔하다.
원전 정책은 국내용, 수출용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전 세계가 인정한 원전기술이다. 명분에 집착해 사장시키기보다는 한국의 자산으로 키워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