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와 공화당이 27일(현지시간) 법인세 대폭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감세안을 발표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세제 개혁안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인하하고, 최고소득세율도 3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준 공제액은 기혼자들의 경우 2만4000달러, 개인 납세자들은 1만2000달러 등 기존보다 각각 2배 이상 늘린다. 주택 구입 및 자선단체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소득 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7단계로 나뉜 개인소득 과세구간은 3단계로 단순화하고 자녀세액공제 혜택 대상도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의 국내 재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본국으로 들여올 경우 세금을 추가 부과토록 한 현행 규정도 손질했다.
미 행정부와 공화당 오바마케어 폐지법 처리 무산 이후 세제개혁안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해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감세에 따른 적자 충당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민주당이 "중산층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자감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감세안은 1년에 50만달러 이상 버는 최상위 계층에게는 횡재를 안겨주지만 중산층에는 부스러기만 남겨준다"며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위한 전면적 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최저세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한 것도 중산층에게 타격을 준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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