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로드맵' 다시 짜기로
[ 김일규 기자 ] 한국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한다며 2006년부터 약 10년간 100조원 규모의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대책에 헛돈만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9400명으로 작년 7월보다 13.3%(4500명) 감소했다. 7월 기준 역대 최저이며,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만 명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올해 1~7월 출생아 수는 21만7800명으로, 이 추세라면 연간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200명이었다. 정부가 복지 지출을 크게 늘리는 가운데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 복지 비용을 부담할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진다.
정부는 매년 지원 금액만 늘리는 식의 저출산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앞으로 5년간 로드맵을 다시 짜기로 했다. 초(超)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출산-양육-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와 임대주택을 늘리며, 출산한 뒤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확충하는 등의 방식으로 양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겠느냐는 시각이 많다. 역대 정부처럼 헛돈만 쓰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특히 아동수당을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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