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발전·비리TF 발족하고 국민제안센터 운영
교육부가 사학혁신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운영키로 했다. 혁신위는 내·외부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되며 추진단에는 사학발전·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와 사학비리 조사·감사 TF도 꾸린다. 건전한 사학에 지원을 강화하고 비리 사학은 엄단한다는 취지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년제대와 전문대 430개교의 86.5%에 해당하는 372곳이 사학인 만큼 사학 제도 개선과 발전을 당면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건전한 사학 지원 및 조성 △법인 및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학사운영 내실화 추진 △관리자 및 친인척 측근비리 척결 및 채용비리 엄단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를 ‘사학발전 5대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사학혁신위는 법조계,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대학정책실장, 감사관 등 내부 위원으로 꾸려진다. 사학혁신위 활동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추진단은 사학발전·제도 개선 TF와 사학비리 조사·감사 TF를 운영해 투트랙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교육부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접수도 진행된다. 일반 국민의 정책 제안을 받은 ‘광화문 1번가’와 유사한 형태다. 교육부는 사학 관련 건의사항과 제보를 받아 비리가 구체적이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해당 사학에 대한 조사·감사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역할이 일부 겹치는 데다 국민제안센터도 특정 사학 구성원의 학내 파벌 갈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새 위원회를 만든다니 걱정부터 앞선다. 자칫 사학 내부 갈등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각종 위원회 난립으로 인한 ‘옥상옥’ 우려도 나왔다. 한 교육계 인사는 “참여정부 시절이 연상된다”면서 “장단점이 있지만 위원회가 만능은 아니다. 정부 조직의 내실 있는 운영이 우선”이라고 짚었다. 교육부는 현 정부 들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운영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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