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부실 감찰 책임자 국무총리실 감찰책임자 승진 논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4년 전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구체적인 명단을 확보하고도 사후 조치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채용비리 담당 공직복무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최근 같은 부서의 상급 직위에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장급 인사인 민모씨가 지난달 17일자로 공직복무관리관(국장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13년 6월 강원랜드의 ‘비위 자료’와 직원 69명의 이름이 담긴 ‘강원랜드 특혜 채용 의혹 사례 명단’을 담당 부처인 산업부를 통해 강원랜드에 보낸 후 후속 조치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뒤늦게 제기되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강원랜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역 인사 등의 청탁 및 형식적 서류 면접 심사절차를 걸쳐 채용하는 등 채용절차가 불투명하고 폐쇄적이며 현재 강원랜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상당수가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역인사 및 협력업체 대표의 친인척으로 확인됐다”고 적시됐다．

김 의원은 “국조실이 이처럼 매우 구체적인 비위 명단을 입수하고도 채용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강원랜드는 국조실 지시에 대한 회시에 인사채용제도 변경,인사팀장 등 인사담당자 조치로 해당사건을 종결했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반이던 2013년 1월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암행감찰을 벌이고 3월에는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35명의 직원을 총동원해 정부와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강도높은 감찰을 벌였던 것과 비교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당시 사건을 맡았던 과장을 공직복무관리관으로 승진시킨 것은 당시 미진했던 감찰이 문제될 것을 우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실제로 민모 국장은 산업부에 국회의 관련 자료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논란을 낳았다．

김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반사회적 범죄라 지칭하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정작 공직 감찰의 총책임자가 과거의 감찰 사실을 덮으려했던 사람”이라며 “당시 국조실의 결정과 판단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하는데 현 인사체제로는 불가능한만큼 신속한 인사조치와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한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69명 명단은 강원랜드에서 입수한 지역인사 등과 친인척관계인 직원명단으로서 채용의혹이 확인된 명단이 아니었다”며 “국조실은 산업부에 명단을 전달해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국감 자료 제출을 막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총리실 점검 자료 특성상 확정되지 않은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의견을 제시한 것이며 최종 확정내용은 산업부가 제출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