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도발에도 인도적 지원 강행 논란
[ 이미아 기자 ]
정부는 21일 국제기구를 통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8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방법은 정하지 않았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북 인도 지원 재개에 따른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사업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제공 사업(450만달러)과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350만달러)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 지원 조치다.
이번 회의엔 기획재정·외교·통일·법무·농림축산식품·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 차관과 김용현 동국대 교수, 최영애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 등 민간인 2명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제재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 지원은 분리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원칙이자 가치”라고 말했다. 카린 훌쇼프 유니세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사무소장도 이날 성명에서 “현재 약 20만 명의 어린이들은 급성영양장애,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사망 위험 및 발육 지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그러나 정부의 구체적 대북지원 시기와 방법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 국민의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논의했고 그 바탕 위에서 이런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관계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하며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를 정한다’는 문구를 넣은 이유에 대해선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연내에 국제기구 공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만 전했다.
정부가 지원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거듭되면서 국내외적으로 대북지원에 대한 여론이 극히 나쁜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통일부는 그동안 “남북간 민간 교류와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의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대북지원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을 비롯한 외부 상황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