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사과 미흡하지만 김명수 인준절차 협의에 응할 것"
한국당 '당론 반대' 입장 불변…정세균 의장, 직권상정할 수도
[ 김형호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과를 계기로 막혀 있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논의에 물꼬가 트인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해 온 국민의당은 “미흡하지만 김 후보자 국회 협상에 응하겠다”는 견해를 내놨다.
추 대표는 18일 경기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직후의 제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이 계신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당에 사과했다. 우 원내대표도 이날 김동철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저의 과도한 얘기로 국민의당을 불편하게 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개 사과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11일 김이수 후보자 부결 이후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가 부결 책임론을 제기하며 ‘땡깡’ ‘적폐연대’ 등의 표현으로 비판한 데 대해 줄곧 사과를 요구해왔다.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의 사과 요구를 전격 수용하며 자세를 낮춘 셈이다. 그만큼 김명수 후보자 국회 동의안 처리에서 국민의당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방증이다.
김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는 발언은 국민의당을 원색적·도덕적으로 비난한 데 대한 것으로는 대단히 미흡하다”면서도 “사과와 별개로 국정이 대단히 소중하고 중차대하므로 이후 김 후보자 인준 관련 절차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진정성보다는 정치적 계산이 여전히 앞에 있는 느낌이라 확 와 닿지 않는다”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 등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처리에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바른정당은 ‘당론 반대’를 밝힌 김이수 후보자 인준 때와 달리 이번엔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길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야 4당 간사 회동이 한국당 반대로 결렬되면서 이날 예정된 인사청문위원회 전체 회의도 연기됐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된 분, 또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와 동성애 문제 등에서 국민적인 법 상식과 동떨어진 분을 지명했기 때문에 이런 반대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간사 간 회동 결렬 후 따로 만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결렬됐다.
이로 인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까지지만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물리적으로 22일이 국회 표결 마감시한인 만큼 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찬성하고 있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상황 등을 정 의장이 두루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면담 등을 위해 19일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김 후보자 동의안 처리를 위해 순방일정을 전격 연기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