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술핵 배치 합당치 않아"
홍준표 "미국 전술핵 배치 안하면 자체 핵무장 명분 가질수 있어"
안철수 "모든 옵션 검토해야"
[ 유승호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8일 “전술핵 재배치는 합당하지 않고 배치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북핵을 억지하는 방편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던 기존 태도와 달리 부정적인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술핵을 갖지 않고도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 따라 충분히 핵공포 균형을 이룰 능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또 “(핵 보유를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 경제적 압력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며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를 완비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송 장관이 지난 4일 국방위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는 다른 발언이다. 송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모든 방안에 그것(전술핵 재배치)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그러나 미국의 핵무기 억제정책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것(전술핵 재배치)을 지렛대로 미국의 확장 억제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자신의 발언을 해명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 북핵위기대응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끝내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자체 핵무장하는 구체적인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재외동포들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청원해야 한다”며 “600만 재외동포가 전부 나서 온라인으로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청원하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응방향 및 해법’ 세미나에서 “한반도 정세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