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안보리 대북제재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은 국제사회 전폭적 지지 의미
유류공급 30% 감축은 성과"
북한 추가도발 가능성 제기
[ 조미현 기자 ] 청와대는 12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결의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 2371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더는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며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제 평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유류 공급의 30%가 축소된다”며 “북한 섬유 수출 금지는 과거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부과한 석탄 및 광물, 해산물 제재와 함께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에 반발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북한이 유엔 제재 결의가 채택될 때마다 반발해온 만큼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든 강력 항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대성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 대표단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최근 채택된 불법 유엔 안보리 결의를 규탄하며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성명에서도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진행한다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 어떤 최후 수단도 불사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이 다음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전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