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공공기관 구내식당 불합리 개선"
[ 김형호 기자 ] 대기업의 단체급식 시장 과점체제에 개입하겠다고 한 정부가 민간 부문 단체급식은 시장 자율에 맡기기로 방향을 바꿨다.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1000명 이상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대기업 참여는 예정대로 2019년 12월 종료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국무회의에서 위탁급식 시장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위탁급식 시장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성격이 다르니 구분해서 접근하라”며 “민간 부문 단체급식에 대한 정부 개입은 고려할 사항이 많은 만큼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단체급식 분야도 내부거래 등 위법 탈법 여부는 당연히 점검해야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규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국내 민간 단체급식 시장에 대기업 비중이 높다는 언론 지적이 있는 만큼 시장 과점 여부와 실태를 점검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지시했다. 공정위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공공 부문 급식시장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중간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간 부문 단체급식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대해선 “올해 위탁현황을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000명 이상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에 대기업의 참여를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규정은 2019년 12월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2012년 5월 ‘영세 중소상인 지원대책 추진계획’을 통해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을 원천 배제했으나 이후 중소업체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외국계 업체가 시장을 독식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2016년 3년간 1000명 이상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한해 대기업 계열 급식업체의 참여를 다시 허용했다.
이 총리는 “3년간 한시적 허용 이후 대기업 입찰을 제한하더라도 시장이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혼란을 줄일 수 있고 공정경제 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단체급식 시장은 5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삼성웰스토리와 현대그린푸드 등 대기업 6개사와 중견기업 5개사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조원을 놓고 4500여 개 중소업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