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당과 통합은 당대당 아닌 흡수통합이 될 것
사드배치 지연, 민주당 책임져야…의원 징계 필요
전술핵 재배치 논의해야 미·중서 새 반응 이끌어내
만난 사람=이재창 정치선임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의 원외투쟁에 대해 "이번 정부가 협치는 커녕 국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고 야당에 대한 의견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 저항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는 9일 예정된 국민보고대회 이후 앞으로 한국당의 투쟁방법과 강도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의 사퇴로 인해 불거진 바른정당과의 합당론에 대해서는 "당대당의 통합이 아닌 바른정당 의원들을 흡수해 통합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100석이 넘는 정당과 20석 정당이 당대당으로 통합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술핵 재배치 당론에 대해서는 "북한이 실질적인 핵무장국으로 진입했는데 우리만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매달리는 것은 잘못된 안보상황판단"이라며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시작하면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반응과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여당은 사드배치 지연과 한미동맹 균열, 한중관계 악화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사드 집회에서 '내 몸도 전자파에 튀겨진다'고 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정 원내대표 인터뷰 전문.
▶국회 보이콧과 원내투쟁을 병행해야 하지 않나?
▷우리가 오죽 답답했으면 국회일정을 참석하지 않고 있겠나. 이 정부는 협치는 커녕 국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고 야당에 대한 의견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저항 차원에서 이런 결정 내릴 수 밖에 없다. 우리당의 국민보고대회가 토요일에 잡혀 있어서 저희들이 당력을 총 동원해 국민들께 보고대회를 성공리에 끝내려고 하고 있다. 다음주 투쟁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투쟁방법, 강도라던지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
▶국회에 복귀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조건이라기보다는 최소한 대화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어용방송·정권방송·노영방송하지 않겠다는, 언론장악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이행해 나갔으면 한다. 또 이 정권 초기의 협치 정신으로 돌아가서 국회와 야당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기본자세의 천명이라고 할까, 약속이라고 할까, 이런것들이 최소한의 조건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두가지가 무리한 요구라고 보지 않는다. 언론장악을 하지 않겠다는 건 독재자 아닌 한 그렇게 말할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의 천명은 무엇을 의미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는 것이다. 공영방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악 의도를 놓고 두 가지, 집권한 사람이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거나 소위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있다. 방송법이 규정돼 있는데 규정의 의미를 살리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내일 대규모 장외집회에 동원을 독려했다
▷동원이라는 게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동원하라는 게 아니다. 되도록 많은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셔서 참석해주심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 포퓰리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공감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당차원에서 의원들을 독려해서 격려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보이콧을 오래 끌고 가기는 부담스럽지 않나? 제1야당이 국회 너무 오래 비우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저희는 국회를 도외시한다던지 국회 정상화에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여당이 국회 야당에 대한 존재감을 무시하니 국회에서 들을 생각을 안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항 차원에서 갖춰달라는 최소한의 여건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진정한 의미의 대화와 타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음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중요하지 않나?
▷우리도 대정부질문이 중요한 거 안다. 토요일 이후에 효과적 투쟁강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당과 원내지도부가 논의를 할 것이라는 말씀 드린다.
▶바른정당과의 흡수 통합 얘기가 나온다.
▷그렇다. 저도 홍준표 대표와 생각 같다. 당대당 통합이 아니라 흡수통합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복당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던데
▷같이 온다고 하더라도 흡수 아닌가. 이혜훈 대표가 대표직을 그만둠으로서 바른정당이 여의도에서 자체 동력을 잃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동력을 잃어간다고 보면 소위 흡수통합의 길이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무조건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당대당 통합을 고려하고 있진 않다.
▶당에서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소통하고 있나?
▷잘 모르지만 김 의원과 우리당 정진석 의원이 연구모임을 통해 통합의 하나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유승민 의원과 절대 함께 못한다고 말했다.
▷양쪽이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 우리 쪽은 유 의원이 탄핵을 주도한 사람이라 안된다고 하고 저쪽은 진박(진실한 친박근혜 계파)은 안된다 하고 있다. 5월에 우리 당으로 넘어오신 13분도 결국 같이 융화되고 있는 것처럼 당을 뛰쳐나가서 행보를 달리하고 있고 탄핵의 앙금이 섞여있지 않나. 탄핵앙금이 있다고 본다. 서로 같이 당을 함으로서 시간을 갖고 앙금이 희석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바른정당과 당대당 통합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00석이 넘는 정당과 20석 정당이 당대당으로 통합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 13분이 다시 우리당으로 돌아오신 사례가 있다. 제일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다. 당대당 통합을 하면 당명도 바꿔야 하고 복잡하다. 탄핵앙금만 없으면 수월하게 처리될 것이다.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와 여야대표회동에 불참한다고 했다. 모든 대화를 거절한다는 것인가?
▷청와대가 5당 대표를 초청한 것 같다. 홍 대표는 거기에 임하는 것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입장 갖고있는 것 같다. 저도 예전에는 영수회담이라 했는데 여야 대표로 모이려면 제1당에 대한 예우 차원의 양자회담이 모색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
▶여야정협의체는?
▷이미 제가 거기에 대해 거절의사 밝혔다. 그리고 지금 시기상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래도 협의체 구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제시한다면, 하나는 정말 대통령이 초심의 협치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정 협의체에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당들을 모아놓는 것도 안된다. 대통령은 협치를 천명해야 하고 국회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관행이고 올바른 모습이다. 여섯석에 불과한 정의당까지 여야정협의체의 구성당으로 넣는다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
▶여당에서 보유세 인상 이야기가 나온다.
▷보유세가 혹시 조세저항이나 반발이 있을 것을 유념하고 보류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재원 마련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지 그 차원에서 보유세까지도 건드리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든다. 우리 당은 보유세 문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올바른 세원개발과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 번 강조한다. 억지과세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핵무장론에 대해 '북핵 용인하자는 거냐' 고 반발했다.
▷우리 당론은 전술핵 재배치까지만이다. 핵무장은 당론으로 아직 정하지 않았다. 동북아정세를 이제는 예전과 다른 시각으로 직시해야 한다. 북한은 실질적 핵무장국으로 진입했는데 우리만 핵확산금지조항(NPT)을 붙잡고 있다는 건 잘못된 안보상황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저희들로서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시작함으로서 이 논의가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반응을 얻어낼 수 있다 보고 중국으로부터도 새로운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운전자석에 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대화를 구걸하는 것이 운전석에 앉는 것이 아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여당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여당은 사드 배치가 462일이나 지연된 것을 책임져야 한다. 한미동맹에는 균열이 생겼고 한중관계는 악화됐다. 국론분열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불가피한 조치' 라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 용납되지 않는다. 민주당 당론이 아직도 사드배치 반대에서 변경된 게 없다는 것이 코미디다. 사드 집회에서 내 몸도 전자파에 튀겨진다고 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미국과 중국에 당 지도부가 간다고 했다
▷저는 안 간다. 조율 중이다. 한반도 안보에 영향력 있는 인물,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사람, 의회영향력 있는 인물, 언론 등과 접촉해서 전술핵 배치의 타당성을 설득하고 논의도 해달라는 이야기 하지 않을까 싶다.
▶안보훼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정부는 아마추어적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인데 전술핵 재배치를 인식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가 직접 설득에 나서겠나. 전술핵 배치 논의에 대해 정부가 빨리 선제적으로 논의 해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그보다는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웃음)
▶여당의 지지율이 내려가는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왜 안오른다고 생각하나?
▷우리의 지지층이 아직도 마음을 열지 않고 여론조사 전화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희망에 대한 비전을 못준 탓 아닌가?
▷변화가 있을 거다.
▶정기국회가 조만간 정상화될텐데, 100대 국정과제 위한 입법 중 대선 공통공약 62건에 얼마나 협조할 것인가?
▷100대과제 대선 공통공약 62건도 각당 정책위원회 의장끼리 검토했는데 신중하게 검토된 것도 아니더라. 그게 우리 의장의 보고다. 정책위 의장들 모임에서 각 당마다 꼭 해야 하는 것들을 가지고와서 취합하자 했다.
정리=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