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이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추가 조치 주머니에서 꺼낼수 있다" 경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겨냥한 경고성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경우 언제든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추가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9·5 부동산 추가 대책과 관련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반드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투기 조장 행위를 하지 마라’는 경고이며 어떠한 ‘풍선효과’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필요하다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은 물론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등 주머니 속에 꺼낼 수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다 꺼내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이 거론된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여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 내에서는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은 아직 아니라는 해석이 우세하지만 보유세 인상의 군불 때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대표는 7월 말에도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으로 과표구간을 신설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득자 증세 논란을 촉발했다.
또한 당장 보유세를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당 지도부의 잇단 구두 경고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