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의 국내 송환율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외도피사범 1939명 중 880명(45.38%)이 국내로 송환됐다. 같은 기간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의 수는 285명(2012년)에서 616명(2016년)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도피 국가는 중국(576명)이 가장 많았지만, 국내로 송환된 비율은 31%(180명)로 가장 낮았다. 필리핀(408명)과 태국(203명), 베트남(116명) 등 동남아 국가로 도피하는 범죄자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는 도피자 41명 중 32명이 송환돼 가장 높은 송환율을 보였다.
해외 도피자의 범죄 유형은 사기가 7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약(120명), 횡령·배임 (106명), 폭력(81명), 성범죄(55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 수가 매년 늘고 있는데 송환율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나라별로 송환율 차이가 큰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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