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동안 유예...최대 80만명 영향 받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간) 불법 체류 중인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카 프로그램은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에 오려는 모든 사람을 허용할 순 없다”며 “다카 프로그램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이에 따라 ‘다카’ 프로그램 폐지 절차에 즉각 돌입했다. 세션스 장관은 앞으로 후속입법에 착수할 의회를 향해 “이민 정책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폐지 입법을 촉구했다. 최대 80만명으로 추산되는 해당 청년들에 대해 유예기간 6개월 동안 노동허가증이 나오지만 신규 신청은 중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 계정에 “의회, 일할 준비 하라. 다카!”라는 글을 올리며 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시사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