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위, 총리실 소속 격상
[ 박상용 기자 ] 정부에 내는 정보공개 청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의 ‘2016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75만5000여 건으로 전년(69만2000여 건)보다 9.3% 늘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1998년(2만6000여 건)의 29배다. 정보공개율은 95.6%로 한 해 전(96.1%)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보공개율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방사청이다. 방사청의 지난해 정보공개율은 64.4%로 전년보다 14.6%포인트 낮아졌다. 조달청은 75.3%로 7.3%포인트 줄었다.
비공개 사유로는 사생활 침해가 27.7%로 가장 많았다. 법령상 비밀(25.2%)과 공정업무 수행 지장(16.9%), 영업상 비밀 침해(12.5%)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정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은 3910건으로 전년(3559건)보다 10%가량 늘었다.
행안부는 정보공개 총괄 기관인 정보공개위원회 위상을 행안부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할 방침이다. 비공개 조항도 외국법과 비교해 손질할 예정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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