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등 적극 추진을"
[ 박종필 기자 ] 정치권에서 독자적인 핵 능력을 갖추자는 ‘한국형 핵무장론’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전술핵 재배치를 속히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는 대북 평화 구걸 정책을 포기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 대표적 핵무장론자인 원유철 의원은 이날 “기존의 북핵 해결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보다 강력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높은 핵 억제력을 갖출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같은 당 의원 21명과 함께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시 우리는 북핵보다 더 강력한 핵 보유를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는 북한 핵실험 시 한국의 자위권 차원에서 자체 핵무장을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한국당 의원도 이날 비상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술핵 배치를 포함해 원점에서 한국이 생존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독자적 핵무장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핵무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핵무장론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 예민한 문제가 남아 있지만 별다른 북핵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강경론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