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이 시행되면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정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1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파격적인 보험 급여 확대가 초래할 의료 이용량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건보 혜택이 확대되면 환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건보 재정 지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얘기다.
보고서는 “비용 의식이 낮아진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 병원에 몰리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억제돼 있던 잠재적 의료 수요가 가시화될 경우 정부가 추계한 비용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건강보험료를 지난 10년 평균인 연 3.2%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보험재정 지출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건보 보장을 확대해도 의료기관이 비급여 서비스를 개발해 보장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건보 보장 확대로 수익성이 낮아진 병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새로운 비급여 의료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나친 저수가 정책이 비급여 항목이 늘어난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수가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지출을 줄이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건보 보장률 목표인 2022년 70%는 실손보험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최소화하기엔 낮은 수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입원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인데 건보 보장 강화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 서비스 이용량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숙제거리가 될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