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환경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2.5% 줄어든 5조5878억원으로 편성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가습기살균제 지원사업에는 예산을 대폭 늘렸다.
◆경유차 폐차비용 934억으로 증액…친환경차 보조금 낮춰
29일 환경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대기부문 예산안은 올해 5276억원보다 33.5% 늘어난 7043억원으로 편성됐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우선 노후 경유차 및 화물차 조기폐차를 올해 6만여대에서 내년에는 12만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482억원이 투입된 폐차 비용은 내년에는 934억원으로 늘어난다.
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 부착도 올해 324대에서 내년에는 6395대로 대폭 늘린다. 올해 23억원이던 이 분야 예산은 내년에는 432억원으로 편성된다.
환경부는 또 친환경차량 보급 확산에도 나선다.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차량 보조금 지원 단가를 낮추고 보급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전기차의 경우 올해 보조금 지원 단가는 1400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200만원으로 낮춘다. 이를 통해 올해 1400만대였던 보급 물량을 내년에는 2만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이브리드차도 보조금 단가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고, 물량도 올해 5만대에서 내년 6만대로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예산을 12억원에서 57억원으로 늘렸다.
또 97%가 경유차인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토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을 올해 추경으로 20억원(800대분)을 신규로 편성한 데 이어 내년에는 45억원(1800대분)으로 확대 편성한다.
미세먼지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이 57억원에서 82억원으로 늘어난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는 당초 올해 종료예정이었던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을 연장해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100억·보건센터에 30억 편성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강화와 사고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내년도 환경보건 분야 예산을 1950억원으로 편성했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에 출연금 10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또 특별법에 따라 가해기업이 총 125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2000억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250억원을 단계적으로 출연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국단위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3곳을 30억원을 들여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그간 서울아산병원 1곳에만 지정되어 있던 보건센터를 충청·영남·호남권에 각 1개소(각 10억원)를 추가한다. 또 전문의 검토수당(12억원) 및 노출피해조사(8억원) 비용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에 화학물질 관리 강화 예산도 반영했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처럼 흡입을 통한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화학물질 유해성시험기관(GLP)을 2019년까지 2개소를 도입하기 위해 예산 88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살생물제관리법 시행됨에 따라 사전승인제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26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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