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약처장 못지않게 중요한 금융감독원장 인사

입력 2017-08-28 18:25
새 금융감독원장 인사를 앞두고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차기 금감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지난주부터 퍼진 뒤, 금융계 안팎에서는 ‘부적절한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이 공직을 떠난 지 10년 가까이 됐고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을 뿐, 금융분야 경험이 전혀 없는 비(非)전문가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청와대가 김 전 사무총장 내정설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부인도 않으면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이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금감원장으로 최종 낙점되면 관료 출신이냐 민간 출신이냐를 떠나 금융 비전문가로는 처음으로 감독당국 수장이 된다. 금융계 대다수는 이 경우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가 줄줄이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만큼 금융 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일부 의견에 그치고 있다.

어제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논평을 내고 김 전 사무총장 임명을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신임 금감원장은 감사 행정의 전문가보다는 금융감독 개혁에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사무총장은 금융권에 몸담았던 경력이 거의 없고, 금융개혁 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비전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누가 보더라도 김 전 사무총장의 경력에선 금융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다. 노무현 정부 때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고, 2015년부터 민주당 당무감사원장으로 일한 경력 등을 감안하면 ‘코드인사’ ‘보은 인사’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를 겪으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례를 통해 국민 모두는 업무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체감했다.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데도 대선을 도왔다는 이유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현장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겨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약속했다. 금융과 금융산업은 국가 경제의 혈맥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