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평가'해 하위권 대학정원 집중감축…'좀비대학'은 퇴출

2018~2020년 대입 정원 5만명 줄인다
'자율개선대학' 정원감축 제외, 재정지원도
전국 5개 권역 나눠 평가… 수도권 경쟁 치열



교육부가 내년부터 3년간 대입정원 5만 명을 줄이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들어간다. 권역별로 평가해 하위등급 대학 정원을 집중 감축하는 방향이다. 상위 50~60% 대학은 정원감축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들 ‘자율개선대학’에는 별도 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재정지원 한다. 대학별 발전전략과 중장기계획에 따라 자율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 권역별 평가로 수도권 '박 터지는 경쟁'

교육부는 25일 대전 우송예술회관에서 대학 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자리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주기 평가 기본방향 보완계획을 내놓았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3년까지 3주기로 나눠 대입정원 총 16만 명을 줄이는 구조개혁 작업의 두 번째 단계다.

2주기 평가는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강원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5개 권역으로 나눠 2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권역별 대학끼리 경쟁해 자율개선대학을 우선 선정하고 2단계에서 X·Y·Z의 하위 등급을 가린다. 수도권·지방 구분 없이 일괄 평가한 1주기 평가에서 지방대 정원감축이 많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해숙 교육부 대학평가과장은 “지역별 쏠림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대학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역 안배 논리 때문이다. 평가지표 점수가 지방대보다 높아도 수도권 내 경쟁에서 밀리면 하위 등급을 받는다. X등급은 정원감축을 해야 하고 Y등급은 정부 재정지원제한이 추가된다. Z등급은 사실상 퇴출 대상에 오른다. 한 수도권 대학 기획처장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자 평가의 왜곡”이라며 “자유경쟁과 시장선택에 맡기고 정부는 도태되는 대학의 학생, 교직원 피해구제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1주기 평가 후속조치로 한중대·대구외대·서남대 등 연달아 학교폐쇄 절차에 돌입한 교육부는 2주기 평가에서도 부실대학은 권역과 상관없이 선정해 퇴출시킬 방침이다.

2주기 평가는 1주기 평가의 큰 틀을 이어가면서 ‘선택과 집중’을 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1주기에서 전체 대학에 경각심을 일깨운 데 이어 2주기는 우선 정리가 필요한 대학에 집중하는 형태”라고 평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을 맡은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등급을 매긴 1주기와 달리 자율개선대학을 둔 점은 긍정적”이라며 “2주기 평가의 대원칙 중 하나는 지방대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법인지표 2단계서 1단계로 이동 '변수'

지난 3월 발표한 2주기 평가 기본계획과 지표상 달라진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단계에 있던 ‘법인 책무성’ 지표가 1단계로 앞당겨진 게 대표적이다. 법인전입금 등 재단의 재정건전성을 주로 보는 지표다.

원래 1단계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면 법인 책무성 지표는 평가받지 않아도 됐는데,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오명전 숙명여대 대학혁신평가실장은 “법인 여력이 부족해 대학에서 전입금을 부담하는 곳이 많다. 이 지표 때문에 의외의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표 평가방식 보완도 주문했다. 이국헌 삼육대 기획처장은 “의대 보유 대학의 법인전입금 부담 비율이 높은 편이다. 편향(bias)이 생기지 않도록 산식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해숙 대학평가과장은 “법인이 책무를 다해야 정부도 대학에 경상비 형태 재정지원을 할 근거가 생기지 않겠느냐”면서 “세부 평가방법은 의견수렴을 통해 다듬어나가겠다”고 했다.

‘학생 충원율’ 지표는 1주기 평가보다 배점이 높아졌다. 1~2단계 총점 100점 중 10점을 차지해 비중이 크다. 학생 충원율을 높이려는 대학의 자율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학 특성화 또는 중장기 등 발전계획(전략)의 수립·추진·성과’ 지표는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정성지표로 배점이 크게 줄었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2주기 평가계획 시안을 마련해 다음달 공청회를 연다. 연내 평가 방안과 대상을 확정하고 내년 3월 평가를 시작해 같은해 8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3년간 대입정원 5만명 줄인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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