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 양국관계 해법' 전문가 진단
사드, 당장 해결하긴 어려워…결국 미국·중국 타협으로 풀어야
한국, 양국 사이 대화채널 가동해 3국 간 외교적 협력 강화 필요
중국도 사드 갈등 지속 원치 않아…민간교류 확대로 해법 찾아야
[ 김채연/이미아 기자 ]
24일로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지만 양국관계는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수교 25주년 기념식에 양국 모두 장관급이 불참하고 정상 간 축하 메시지만 주고받기로 했다. 지난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중 간 패권 싸움으로 얽힌 사드 문제는 당장 해결이 요원하다”면서도 “한·미·중 간 대화채널을 통해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드, 미·중 간 패권 대결로 접근해야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한·중은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 같은 상황”이라며 “어느 한쪽이 입장을 바꾸거나 상황이 바뀔 일이 없으므로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사드로 인한 한·중 관계 악화는 쉽게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에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잘못된 신호를 줘서 상황이 더 꼬여버린 측면이 있다”며 “관계 개선에 조급해하지 말고 국제 정세를 지켜본 뒤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을 지낸 신봉길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사드는 미·중 간 세계적 군사 전략의 문제로, 우리나라를 중간에 매개체로 두고 대립하고 있다”며 “마늘전쟁 등과 같은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오는 11월 초 공산당대회 이후 중국 내 정치 문제가 마무리되면 사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고조된 감정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내 사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고, 내년이 돼야 갈등을 풀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했다.
◆“정부, 미·중 간 대화로 풀어야”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화 채널을 가동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상진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사드 문제는 미·중 간 군사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 하는 문제라서 미·중 간 주고받기식 타협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 한·미·중 간 협력을 강화해 미·중 양국이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거기서 사드 문제를 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내 북핵 위기가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북핵 위기가 고조될수록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필요성을 설명하기가 보다 유리해지고 중국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사드 문제로 고위급 인사 교류가 중단되더라도 민간 차원의 교류를 더 활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2년 한·중 수교 주역인 권병현 전 주중대사는 “중국도 사드 갈등을 오래 끌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서도 한국과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길 원하는 여론이 크다”며 “갈등 국면이 지속돼 민간 교류가 끊기면 중국의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 간 민간 차원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 갈등의 골은 차츰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이 어쩔 수 없는 처지라는 걸 모르는 상황이 아니다”며 “(중국을 상대로) 이 점을 명확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채연/이미아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