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영세 자영업자도 노사정위 참여하도록 개편
노사정은 합의가 기본전제…노동계 편향 걱정할 것 없다
[ 심은지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우려하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위촉 직후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노사정위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노동 유연성만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도 1999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를 주도했던 노동계 출신이지만 노사정위원장직을 맡았다”며 “그만큼 시대적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은 정부가 가계 소득 확대와 내수 경기 부양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노동계가 노·사·정 관계에서 당당한 한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도 대화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노동계의 위상이 커지는 만큼 양대 노총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사정위에 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노사정위에 참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은 정부가 주도하기보다 노사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한 것은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과감히 추진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폭은 노동자 요구와 영세 자영업자의 지급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 출신이다 보니 노동계에 편향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는 “노사정위는 합의체 조직”이라며 “특히 의제가 ‘좋은 일자리’인 만큼 노·사·정 간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1980년대 후반 경제 호황은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고 일자리 질이 좋아져 내수가 살고 기업이 발전한 데 따른 것”이라며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높여야 그때처럼 경제 활로를 뚫을 수 있으므로 재계도 충분히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문 위원장은 “이해관계가 달라서 대립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는 기업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계에는 “노동자 간 격차를 해소하는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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