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고받기 카드로 전락"
야당 원내대표로 이례적 개정 주장
한국당 "여당 독주 우려" 반대
[ 배정철 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사진)는 22일 “20대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진화법은 여야의 주고받기식 협상 카드로 전락하고, 식물국회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석 40석의 원내대표가 다수당의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선진화법상)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도 처리까지 최대 331일이 걸리게 돼 국회 후진화를 유발한다”며 “이제 다당제 현실에 맞게 (기준을) 단순 과반으로 고치고 민생 최우선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없도록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폐지해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법안을 묶어놓으면 속수무책이 된다. 이런 옥상옥 폐단을 모두 알지만, 여야 모두에 이를 악용한 원죄가 있어 존치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화해 예산 집행을 상시 감사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25조원 안팎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빚내서 복지를 한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의 선진화법 개정 제안에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바른정당은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제안에 반색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독주를 우려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볼 수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