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호, 화물열차 등 일반열차도 고속열차(KTX)처럼 부품 교체주기가 지나면 이상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교체하는 등 정비 기준을 강화한다. 2020년까지 철도시설 건설, 유지·보수, 개량 등 정보가 통합된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위험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단 철도 사고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 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5~6월 서울 광운대역과 노량진역에서 작업자가 사고로 숨진 데다 지난달 무궁화호에 쇳덩이가 날아들고, 공항철도 KTX가 장애를 일으키는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노사정 간담회,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노조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노후 부품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 열차·부품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철도부품은 제작사가 제시한 교체주기와 상관없이 4년을 주기로 점검한다. 이상이 발견되면 수리하고, 이상이 없으면 계속 사용하는 식이다.수명이 10년인 부품이나 교체주기가 설정되지 않은 전기장치 등은 고장을 예측하기 어려워 고장에 의한 사고에 대비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제조사가 제시한 수명이나 부품의 고장 시기를 예측해 교체주기를 정하고, 주기가 되면 고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수리하거나 교체한다. 교체주기가 지났지만 수리·재사용 중인 차륜 등 34개 품목의 주요 부품은 내년까지 550억원을 투입해 전면 교체한다.
근본적으로는 차륜, 차축 등 핵심부품과 고장빈발 부품을 주요 부품으로 선정해 교체주기를 단축하고 특별 관리한다.우선 연말까지 80개의 주요 부품을 선정한 뒤 내년부터 적용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동차 정비사처럼 철도 정비 전문가를 국가가 인증하는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제와 정비 자격증 도입도 추진한다.
20년 이상 노후 차량은 5년 주기로 정밀 진단하고, 차량 개조 때 전문기관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한다.부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철도차량 판매자에게 일정 기간 부품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현재 한국철도공사가 맡은 철도 건설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책임지는 시설관리 분야의 이력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사고를 예측하고 조기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춘다.
연말까지 철도 시설물 상태평가를 기반으로 철도시설 개량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예산 5349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내년에도 이보다 15% 증액된 6159억원 규모의 예산 확보에도 나선다.
작업자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대책도 마련했다.선로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기본작업 시간인 3시간30분 보장을 위한 열차운행 조정, 시설 개선 등의 조치에 나선다.선로 작업자가 실시간으로 열차 운행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내년까지 양방향 정보 교환시스템도 구축한다.내년까지 오작동이 잦아 위험한 스크린도어 장애물 검지 센서를 교체하고 2020년까지 구동모터·제어장치처럼 내구연한이 지난 스크린도어 제품은 모두 교체한다.안전 취약 작업의 필수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협의를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철도는 안전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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