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기선행지수·산업생산 석 달째 하락
소비심리 개선됐지만 소매판매 등락 거듭
북핵 리스크·부동산 위축 등 악재도 쌓여
[ 이상열/김일규 기자 ] 하반기 들어 경기 개선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상반기까지 성장을 이끌던 수출과 생산이 일제히 주춤해지고 소비는 좀체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이어 북핵 위험 고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경기에 부정적인 재료가 쏟아지고 있어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조정세 완연한 수출과 생산
수출은 지난달 19.5% 증가하면서 외형상으로는 고성장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반도체(57.8%)와 선박(208.2%)을 빼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들 두 품목을 뺀 7월 수출 증가율은 2.8%에 불과했다.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경기 개선을 주도하는 동력이 크게 약해진 모습이다.
산업생산도 지난 4월 1.0% 감소(전년 동기 대비)한 데 이어 5월 -0.2%, 6월 -0.1%를 보여 3년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석 달 연속 뒷걸음질쳤다.
소비심리는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 지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4월 101.2로 기준값을 넘어선 뒤 △5월 108.0 △6월 111.1 △7월 111.2로 상승했다. 7월 지수는 2011년 1월(111.4) 이후 6년6개월 만의 최고치일 정도로 소비심리가 좋아졌다. 하지만 통계청이 조사하는 소매판매 증가율(전월 대비)은 지난 3월 -0.3%, 4월 0.7%, 5월 -1.1%, 6월 1.1%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악재 요인만 수두룩
문제는 갈수록 경기를 끌어내릴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8·2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잡는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건설경기를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건설투자는 지난 2분기까지 경제성장 기여율이 5분기 연속 50% 이상을 웃돌 정도로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줘왔기 때문이다.
북핵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코스피지수도 지난달 하순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은 ‘부의 효과’ 축소로 이어져 소비 회복 지연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르면 내년 1분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소비심리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대외 요인도 불안하다. 한·미 양국은 22일 양국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시작하면서 개정 여부 협상에 착수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기업의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정책을 쏟아낸 것도 올 하반기부터 내년 이후 경기 회복을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이 지나자마자 위기관리 능력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악재 관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은 물 건너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키우고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성장 둔화가 고착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열/김일규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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