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두고 "이재용 유죄" 압박하는 시민단체

입력 2017-08-20 18:39
민변·참여연대 등 토론회…삼성측 변론 일제히 반박

특검은 문자 공개로 여론전


[ 좌동욱 기자 ] 상당수 기업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법리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여론 재판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나 정치인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나서서 삼성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1심 선고를 불과 9일 앞둔 민감한 시점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지도 않았으며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삼성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토론자는 주최 측이 섭외한 전문가들과 삼성에 비판적인 한겨레신문 기자뿐이었다. 이달 초엔 삼성에 비판적인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이 부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에 청와대는 지난달 초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청와대 문건들을 언론에 공개해 재판 개입 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과 메모를 발견했다는 것이 당시 발표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확한 작성자와 작성 경위도 모른 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건을 함부로 공개한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들어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과 국내 언론 간부들의 과거 문자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도 재판의 핵심 사안과는 관계없는 특검의 여론몰이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것이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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