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금 대해부
[ 김일규 기자 ]
전체 세수에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2015년 기준 4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48.4%)에 비해 5.7%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OECD 국가의 직접세 및 간접세 비중’을 보면 한국은 직접세 비중이 57.3%, 간접세 비중이 42.7%였다. OECD 평균은 직접세가 51.6%, 간접세가 48.4%였다.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이 같은 세금이다.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직접세다.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부가세다. 부가세를 내는 사람은 물건을 판 상점 주인이지만, 실제 부담하는 사람은 물건을 산 소비자다.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등도 간접세다.
OECD 35개 국가 중 직접세 비중이 더 높은 국가는 18개국, 간접세 비중이 더 높은 국가는 17개국으로 서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세 비중이 월등히 높은 국가는 미국(93.1%) 캐나다(79.0%) 호주(72.6%) 노르웨이(64.4%) 벨기에(61.2%) 아일랜드(60.6%) 등으로 조사됐다. 간접세 비중이 훨씬 높은 국가는 핀란드(68.6%) 터키(64.3%) 헝가리(63.0%) 칠레(57.2%) 등이었다.
급증하는 복지재정 수요에 대응하려면 직접세보다 세수 증가 효과가 큰 편인 간접세를 올리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누진적 증세의 취지에는 직접세 증세가 바람직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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