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기업입지 규제개선 등 시의 현안사업에 대해 국회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시는 조병돈 시장이 지난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백사~북여주IC(국지도70호) 도로 확포장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조기준공 △난개발 방지와 5000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입지 규제개선 △전국에서 5개 시군만 역차별하는 대학 규제 개선 △SK 하이닉스와 연계한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 등 5건의 현안사업을 건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조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도3호선 우회 자동차전용도로 중 충북 이남구간은 모든 구간을 개통한 반면 성남∼장호원 6공구만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다며 최근 타당성이 확보된 만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사~북여주(국지도 70호)도로 확포장도 건의했다. 이 도로는 이천, 여주, 양평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주간선 도로다. 하지만 현재 왕복 2차선으로 일반 차량과 화물차, 자전거, 농기계 등의 통행이 빈번해 사고위험이 높아 확포장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 시장은 이날 이천시 등 경기 동부권 발전을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는 수정법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도 요청했다.
조 시장은 “수정법 규제가 완화될 경우 당장 5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이는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정책 실현에도 부합된다”며 “경기도내 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약 2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경기연구원의 분석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천시를 비롯해서 동부권역 5개 시·군에만 4년제 대학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경기 동부권 주민은 지역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조 시장은 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지역을 SK하이닉스와 연계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 지역으로 선정해 첨단 테크노밸리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조성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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