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등 정부의 게임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가 17일 발족했다.
협의체 구성을 주도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공감에 바탕을 둔 합리적 게임규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게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고 게임산업 생태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협의체에는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게임 이용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및 관련 공공기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민간 위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등 민간 중심으로 운영한다.
논의 의제는 별도의 제한 없이 게임산업 관련 모든 법·제도가 포함된다. 산업계 등의 요청 사항을 가운데 시급성 중요도 등을 바탕으로 의제를 선별다. 협의체 논의 결과를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 정책 건의 형식으로 제출하면 도 장관은 검토 뒤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김상욱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게임 규제에 대해 이견이 크기 때문에 때문에 관련 구성원이 소통하며 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협의체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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