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법인세 인하…기업은 투자로 '화답'
개인소비 0.9%…6분기 연속↑
기업 설비투자 2.4% 증가…시장 예상치 크게 웃돌아
[ 도쿄=김동욱 기자 ] “개인소비와 설비투자가 모두 꾸준히 증가했다.” (모테키 도시미쓰 경제재정상)
일본 정부는 2분기 경제가 시장 예상치를 넘어 1.0%(연율 기준 4.0%) 성장한 배경을 이같이 분석했다. 2005년 1분기부터 2006년 2분기까지 여섯 분기 연속 성장한 이후 11년 만의 초장기(여섯 분기) 성장세인 데다 연율 환산 4%대 성장이라는 점에 시장은 주목했다.
법인세율 인하, 규제 개혁 등을 축으로 4년 넘게 뚝심 있게 추진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제정책(아베노믹스)도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속 안타 뒤 홈런”
전문가들은 ‘연속 안타 뒤 홈런을 쳤다’고 비유했다. 2013년 1분기(전 분기 대비 1.2% 증가), 2014년 1분기(1.1%), 2015년 1분기(1.2%)처럼 개별 분기 단위로 1%대 성장률을 기록한 적은 있지만 모두 일회성 ‘단기 이벤트’에 그쳤기 때문이다. 1분기에 1%대 성장한 것은 매년 3월 말을 기점으로 주요 기업의 연간 실적 결산이 몰려 계절 효과가 작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올 2분기에는 내수가 성장을 이끌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해외 수요가 0.3% 감소했지만 내수가 1.3% 증가한 덕분에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1.0%를 기록했다. 이 같은 내수 기여도는 일본 내 소비세율 인상(5%→8%) 직전 소비 수요가 몰렸던 2014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주목되는 내수 증가
특히 개인소비는 0.9% 증가하면서 2014년 1분기 이후 12분기 만에 최고치로 늘었다. 여섯 분기 연속 늘었다. 유효구인배율(1인당 일자리 수)이 1.51배로 높아지는 등 고용 상황이 좋아지며 체감경기가 개선돼 레스토랑 등 외식 서비스가 활기를 띠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도입한 소비부양책에 힘입어 팔린 가전제품이 대거 교체 시기를 맞으면서 에어컨 등의 판매도 살아났다. 자동차는 신형 모델 출시 효과로 판매 호조를 보였다.
기업 설비투자는 2.4% 늘어나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건설 및 기계, 소프트웨어 부문 등에서 증가했다. 기업들이 설비를 최신형으로 바꾸는 수요가 늘었고, 일손 부족을 보완하는 투자도 활발했다.
◆‘아베노믹스’ 효과 내
설비투자가 늘어난 것은 일본 정부가 친(親)기업적인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시행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면 투자가 살아나고, 기업이 활기를 띠면 임금도 증가해 경기가 살아나는 선순환 정책이다.
아베 정부는 2016년 법인세율을 25.5%에서 23.4%로 인하했다. 또 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개혁특구 등을 확대했다.
경제정책자문회의에는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 회장 등을 참여시켜 기업들과의 소통도 강화했다. 사카키바라 회장은 “정부와 재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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