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연내 임시배치 완료"
성주투쟁위원회, 반대 단체서 탈퇴
[ 유승호 기자 ] 송영무 국방장관은 14일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과 관련,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고위급 장성들의 얘기를 통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송 장관은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아니냐”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질문엔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답했다. 북한이 괌 주변을 공격할 기술적 능력을 갖췄느냐는 서영교 무소속 의원의 질문엔 “(북한 주장을) 액면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거리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와 관련해선 “성공했다고 확실히 보장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는지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송 장관이 안보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송 장관은) 북한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안이한 태도”라며 “북한 능력을 조금 과하게 평가하더라도 대비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핵 공격에 대비한 대피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 비상시 국민이 공격을 피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최단시간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레이더 전자파 조사 결과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정식 보고했다. 올해 안에 사드 임시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가 사드 배치 반대 6개 단체 협의체에서 탈퇴하고 집행부 18명은 전원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주투쟁위는 그간 사드 기지 진입로 불법 검문 등에 반대하며 다른 5개 단체와 갈등을 빚었다. 성주투쟁위 집행부는 지난 8일 성주군청 앞 공영주차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6개 시민단체 협의체에서 탈퇴했다고 선언했다. 이어 11일 촛불집회에서 집행부 전원 사퇴를 발표했다. 그러나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과도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드 반대 투쟁을 주도해온 성주투쟁위가 협의체에서 탈퇴함에 따라 반대 협의체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