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 수두룩한데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청와대 중기비서관 자리도 비어
[ 김낙훈/문혜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6일 출범한 지 보름이 넘었는데도 장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후속 인사가 지연되고 관련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도 공석이어서 중요 현안에 대한 고위급 의견 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 인선이 미뤄지면서 30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상근부회장도 장기간 공석이 불가피해졌다. 최수규 상근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중기부 출범과 동시에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후임자 인선은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기업인으로 비상근이다. 업계 현안을 듣고 취합해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가 비어 있는 셈이다.
상근부회장은 과거 주로 ‘중소기업청’ 출신 인사가 맡았던 만큼 중기부 실국장급 인사와 맞물려 있다. 게다가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추천→장관 승인→회장 임명’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해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선 임명할 수 없다.
장관 지명이 계속 미뤄지면서 중기부는 최수규 차관 체제로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장관이 지명되고 청문회를 통과한 뒤에야 주요 실국장급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 부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중소기업계도 불만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관련한 여러 현안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지만 이를 대변해줄 중기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던 정부가 정작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장관 인선을 미루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벤처’를 상징하는 기업인 출신을 장관 후보로 고려했지만 인사검증과 ‘주식 백지신탁’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금융기관에 위탁해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과거에도 창업기업인 출신 후보가 이 제도로 인해 공직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관료 출신 정치인을 중기부 장관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과거 중기청 고위공무원들이 맡았던 중소기업비서관에는 청와대가 외부 인사 영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새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중기부의 새 장관을 보름이 넘도록 임명하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우선 차관 중심으로라도 정책 방향과 미래 비전을 마련하고 장관이 오는 대로 조율을 거쳐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문혜정 기자 nhk@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2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