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에게 듣는다
탈원전 결정, 철저히 행정부 영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가 결정…국회에 맡기면 정쟁으로 날 샐 것
'을을 위한 정책'이 최고의 민생
가맹점 보호·일감몰아주기 방지 등 9월 정기국회서 우선적으로 처리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
각국 상황·재정 따라 세율 조정…현 정부서 '서민증세'는 없을 것
[ 배정철/서정환/김소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시종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으로 새 정부 개혁정책의 속도전을 주도하는 김 의장은 지난 11일 1시간20분간 이어진 인터뷰 내내 부동산과 탈(脫)원전, 증세 등 각종 정책 설명에 막힘이 없었다. 김 의장은 특히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 대책도 충분히 들어 있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집값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 이른바 ‘을(乙)’을 보호하는 정책을 당정의 우선 추진과제로 꼽았다. 그는 “현 정부에서 서민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은 만큼 야당도 무작정 반대하진 못할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블라인드 채용법’과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등 여야 공통 공약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 속도전을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
“그렇게 봐주면 고맙다. 당이 국정을 책임있게 끌고 가는 것은 책임정치를 하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지난 정부에서 국회는 집권당의 거수기, 출장소로 불렸다. 이런 비정상 국정운영 구조 때문에 국정농단 사태까지 갔는지도 모른다. 국가 정책이 신뢰받기 위해선 당·정·청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도 있어야 한다.”
▷8·2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시장을 3일 간격으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책이 발표된 지 1주일 지났는데 전국에서 네 군데 빼고는 모두 (주택가격이)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시장은 일단 (긍정)반응하고 있지만 1주일 가지고 성공했다고 평가를 내리긴 힘들다. 면밀하게 시장을 살펴보면서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곧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보유세 인상을 놓고 여권에서 오락가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8·2 대책을 발표하고 항의를 가장 많이 받은 것 중 하나가 ‘왜 보유세는 뺐나’였다. 보유세는 소득과 관련이 없어 신중해야 한다. 시장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다주택자들은 임대차 사업신고를 자진해서 하고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도록 권유하는 방향이 좋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과잉 유동성을 파악하지 못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 아닌가.
“금리가 낮아 유동성이 풍부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의 정책 목표는 부동산을 투자처로 찾지 말라는 것이다. 부동산 대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지본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라졌다. 프랑스와 포르투갈이 3%포인트 인상했고 호주와 오스트리아는 유지하고 있고, 일본은 인하했다. 세율은 국가마다 재정 운영 방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법인세 인상이 세계 추세에 역행한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포르투갈 2011년 25%→27%로, 2012년 30%로 올렸지만 2015년 28%로 인하)
▷탈원전 문제는 공론화위가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경우 정쟁화할 가능성이 높다. 원전을 더 지을지 말지 정하는 권한은 국회에 없다. 철저하게 행정부의 영역이다. 우리는 시민들 참여 속에서 어떤 예단도 하지 않고 있다. 특정 방향을 결정해줬으면 하는 것도 없다. 공론위가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나.
“지난 정부의 성장주도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중산층은 어려워졌고, 재벌과 초고소득자 소득은 늘었다. 실패한 정책을 계속할 순 없다. 소득주도 성장의 다른 이름은 포용 성장이다.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권장하고 있다. 소비를 해야 기업이 물건을 만들고 일자리가 생기지 않나.”
▷개헌 논의의 쟁점인 정부 형태에 대해 민주당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야당이 선호하는 이원집정부제는 분단국가에 맞지 않다. 몽골이 현재 대통령과 총리가 당이 다른데, 맨날 싸움만 한다. 분단국가에서 외치와 내치를 나누는 건 옳지 않다. 대통령제를 선택한다 해도 여러 형태로 권력을 분점할 수 있다. 내각제도 현실에 맞지 않다. 내각제를 하려면 튼튼한 정당이 필요한데 정당 체력, 체질이 부족하다.”
▷문 대통령이 선거구제를 개편하면 대통령제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선거제도라는 것은 거기에 맞는 권력구조 친화형이 있다. 일단 지지도에 맞는 의석 수를 보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중대선거구제, 지역구도 완화 차원에서 석패율제도(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제도)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 단임제는 한계가 있다. 민주당에선 대통령 중임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 법안은.
“국정과제에 필요한 것들이다. 무엇보다 선거 때 각 당이 내건 공약들이 있다. 특히 공통 공약이 우선적인 처리 법안이 될 것이다. 블라인드 채용 관련 법도 있고, 가맹점 보호,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등 야당과 공통 공약이 꽤 많다.”
▷당정이 특별히 관심 갖는 분야는.
“사회적 약자, 이른바 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을들이 설움받지 않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자기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받게 하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최고의 민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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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철/서정환/김소현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