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소극적 대북제재를 거론하며 위협한 통상제재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수석 통상 보좌관에게 중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 조사를 명령할 것이라고 한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를 위해 무역법 301조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힐지 불분명하지만 행정부 관리들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을 막고 중국 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해 이 무역보복 조항의 적용을 검토해왔다.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 무역장벽을 확인하고 수입품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중국은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자국 기업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맞으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폴리티코는 조사명령 자체가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관세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경제규모가 세계 1, 2위인 미국과 중국이 이를 계기로 통상전쟁을 벌이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재산권 조사와 관련한 조치를 대북제재와 연계하는 행보를 보여 주목을 받았다.
백악관은 애초 지난주 조사명령을 추진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앞두고 중국에 협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조치를 연기했다.
미국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지닌 중국의 협조를 받아 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 있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휴가지인 미국 뉴저지 주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골프클럽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도 중국이 대북제재에 더 공격적으로 나서면 중국에 더 관대해질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로 북핵문제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구체적 진전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은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철강과 알루미늄과 관련해서도 중국에 불만이 적체된 상황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사유로 철강, 알루미늄 수입을 규제할지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를 지난 6월 말까지 내놓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무부는 국내 철강 사용자들의 공급부족, 가격인상 우려와 통상 상대국의 보복 위협 때문에 다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폴리티코는 미국 산업계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역법 301조 적용을 반길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산업계가 중국 시장에 참여하려면 중국 기업들에 소중한 기술을 전수해야 하는, 중국 국내법에 따른 조건을 불평해왔다는 점을 그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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