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인식 기자 ] 울산 울주군 등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다섯 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 비판했다.
신장열 울주군수, 임광원 경북 울진군수, 최양식 경북 경주시장,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가 구성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1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을 전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 군수는 이날 울주군청 브리핑룸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성명서를 대표로 발표했다.
그는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는 에너지 안보는 물론 40여 년간 원전과 함께한 원전 주변 주민과 지방 정부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이면서도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신 군수는 “울주군민은 국가 전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를 자율 유치했다”며 “정부는 모든 것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책임 회피를 위해 비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원전 건설 중단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군수는 “정책을 펼칠 때는 시행의 타당성을 깊이 따져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정책에는 타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졸속 공론화위 운영은 합법적으로 건설 중인 절차를 뒤집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데 정부는 이 역시 일방적 탈원전 정책에 따라 설계를 전면 중단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수명을 다한 원전부터 차례로 정지시키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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