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대란'에 학생·교수 거리로
비정규직 교사들은 정규직 촉구
전교조 '시국교사 선처' 정치 투쟁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화(禍) 불러
[ 김봉구 기자 ]
교육계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연일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 항의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예비 교사와 비정규직 교사, 교수 등이 대립각을 세우며 ‘이익집단’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년 대비 40%가량 임용 인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지난 3일 이후 교대 학생과 교수들은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 정부가 교원 수급 정책 실패 책임을 지고 임용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다.
사범대 학생들도 집단 행동에 가세했다. 중등 예비 교사들은 “국어·영어·수학 교사는 평균 20~30 대 1 경쟁률에 올해는 울산, 경북을 통틀어 국영수 과목 교사를 단 한 명 뽑는 실정”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초등교사 임용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교대생과 사범대생 간 비난전도 벌어지고 있다. 교대생들은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사범대생들은 12일 청계천에서 각각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전선은 비정규직 교사와의 ‘제로섬 게임’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교육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예비 교사 정원을 잠식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스포츠전문강사 문제와 교사 정원 감소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 8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면서 이런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반대편에서는 비정규직 교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규직 전환 촉구 집회를 열어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빠진 기간제 교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과후 강사노조도 지난 7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고용안정, 처우개선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중심을 잡아야 할 정부가 도리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크다. 교사 수 증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책 없이 ‘장밋빛 미래’만 언급하고 있어 이익집단화를 부추긴다는 시각이다. 정재찬 한양대 사범대 교수는 “정부가 ‘1수업 2교사제’ 실시, 교사 1인당 학생 수 하향 조정을 말하다 갑자기 임용 규모를 축소하니 학생들로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정치 투쟁도 가세하며 전선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조짐이다. 전교조는 세월호·국정교과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고발 취하를 요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이대로 가면 교단의 정치화, 이익집단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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