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강화정책 직접 발표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인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직접 발표했다.
이날 정책 발표에 앞서 48분 동안 병원에 입원한 환자 및 보호자들과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성모병원 11층에 있는 어린이 병동을 찾아 난치병을 앓고 있는 유다인 양(5)과 폐렴 증세로 입원한 예현호 군(6)을 만나 장래 희망을 묻고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이어 병원 8층으로 이동해 급성백혈병과 연조직증을 앓고 있는 이경엽 군(18)과 배권한 군(18) 및 보호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각각 작곡가와 검사가 꿈인 이군, 배군과의 만남에는 작곡가 김형석 씨와 검사 출신 변호사 여치경 씨가 배석해 앞으로 멘토 역할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책 발표를 통해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 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며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환자 가족의 실질적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 비용도 건강보험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 7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며 “간병이 환자 가족의 생계와 삶까지 파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 우려와 관련해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