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이 채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대로 실업자가 되라는 말인가요.” ‘임용 대란’을 맞게 된 교육대 4학년 학생이 내지른 절규다. 지난 3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이 전년 대비 40% 가까이 줄어든 탓이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임용 예정인원이 작년 846명에서 105명으로 급감한 서울 지역 교대생들은 이튿날인 4일 시교육청으로 몰려가 항의집회를 열었다. 조희연 교육감과 대면한 학생대표들은 울분을 토해냈다. “1년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이 정상이냐” “당국의 수요정책 실패 책임을 왜 학생들에 전가하느냐” 등의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조 교육감의 답변은 이랬다. “교원 수급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은 교육부에 있지만, 교육청도 책임이 큰 만큼 광주교육감과 함께 김상곤 부총리를 만나 정원 문제를 협의하겠다.”
‘임용 절벽’으로 난리가 났는데도 정작 교육부 대응은 느긋하다. “교원 정원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지금껏 반복하고 있다.
공무원 정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교육부만의 책임이 아닌 것 맞다. 단 지금 필요한 건 주무부서로서의 구체적 안이다. 책임 소재를 따질 때가 아니다. 언제까지 논의해 어떠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한 교육계 인사의 말마따나 “이 사태를 빚어놓고 사과 한 마디 없는 교육당국의 무능하고도 비윤리적인 대처”다.
교육부 관계자에게 김 부총리와 교육감들이 언제 만날지 묻자 “정확한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난주 휴가를 보낸 김 부총리가 복귀하는 7일에나 일정을 조율해보겠다는 얘기다.
서울·광주교육감이 부총리를 만나러 가겠다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서울은 초등교사 정원이 지난해의 8분의 1로 줄었다. 광주는 올해 초등교사를 딱 5명 뽑는다. 수요를 도저히 소화 못하는 규모다. 교육부 대응은 애타는 예비교사들 심정은 아랑곳없는 느긋함으로 비칠 수 있다.
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은 사이 임용 대란은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다. 일각에선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교사 철밥통을 깨는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대생과 교원단체들은 “수급정책 실패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반박한다. 지금이 정부가 나서야 할 ‘골든타임’이다.
☞ [취재수첩] '임용 대란'에도 말 한마디 없는 교육부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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