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청년층 전공 불일치 비율, 한국 50.5% vs 독일 35.7%
고학력 비중 높은 것도 원인
[ 김은정 기자 ]
한국은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데 청년 실업률은 오르는 반면, 독일은 청년 인구가 늘어나는데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 현대경제연구원은 해답을 교육에서 찾았다. 한국은 과도한 대학 진학률로 고학력 비중이 높고 전공과 일자리 간 불일치로 인해 청년 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과 독일의 청년 실업률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의 15~29세 청년 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6년 9.8%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독일은 7.3%에서 6.2%로 감소했다. 한국과 독일은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비슷한 측면이 많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가 더디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3년 43.3%에서 지난해 47.3%로 높아졌다. 독일은 같은 기간 61%에서 60.7%로 소폭 줄었다.
이는 고학력 청년층 증가 추이와 밀접히 관련된다. 한국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5년 51%에서 2015년 69%로 뛰었다. 독일은 같은 기간 22%에서 30%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독일에 비해 한국은 청년들이 시장에서 찾는 일자리와 전공의 불일치 비율도 높았다. 한국은 일반교육을 받은 청년층의 전공 불일치 비율이 50.5%로 독일(35.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교육을 받은 청년층을 봐도 한국(45.8%)의 불일치율이 독일(9.8%)을 크게 웃돌았다.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인재를 한국 교육현장에서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자리와 전공 간 불일치로 한국 청년들은 독일에 비해 현장에서 일한 경험도 적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한 청년층 비율은 한국이 18.6%로 독일(47.3%)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의 전반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과도한 대학 진학 풍토를 개선하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교육 과정이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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