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규모 맥주 규제완화·세제지원
지역 브루펍·양조장 맥주, 대형마트 등서 판매 허용
소규모 제조업자 범위 확대…세제 경감 혜택도 늘어나
[ 이유정 / 안재광 기자 ]
앞으로 브루펍(양조시설을 갖춘 펍)이나 소규모 양조장(마이크로브루어리)에서 만든 맥주를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돼 품질 좋은 맥주를 보다 싼 가격에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지난달 27~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연 ‘호프미팅’ 때도 수제맥주로 건배해 화제가 되는 등 수제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핫한’ 브루펍 맥주, 안방에서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제조자들이 만든 맥주도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할 수 있게 유통채널을 확대해준다. 서울 성수동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나 이태원, 연남동 등의 브루펍에서만 마실 수 있었던 수제맥주를 편의점 등에서 구입해 집에서도 마실 수 있게 된 것이다.
맥주면허는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등이 가진 일반면허와 규모가 작은 양조장(5~75kL)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제조업 면허로 나뉜다. 편의점이나 홈플러스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제맥주는 모두 일반면허를 받은 제조업체의 제품이다.
정부는 소규모 제조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제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소규모 제조업자의 시설기준을 현행 5~75kL에서 5~120kL로 상한선을 60% 확대한다. 일반면허는 제조원가에 마진과 유통비용 간접비 등이 더해진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반면, 소규모 제조업자는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한 주세경감률을 △200kL 이하 60% △200~500kL 40% △500kL 초과 20%로 확대키로 했다. 지금은 △100kL 이하는 60% △100∼300kL 40% △300kL 초과 20%의 경감혜택을 주고 있다.
주세 경감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것이다. 제조원가가 1000원인 맥주를 200kL 생산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앞으로는 생산량 전부에 대해 400원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세금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최종 가격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유통업계 “브루펍 잡자” 분주
‘수제맥주 열풍’에 유통업계도 분주하다. 이마트는 지난달 29일 수제맥주 전문점 크래프트브로스와 손잡고 ‘강남맥주’ 판매를 시작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청와대에서 ‘기업인 호프 미팅’을 한 뒤 “맥주가 아주 맛있었다”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직후다. 정 부회장이 ‘아주 맛있었다’고 한 맥주는 홈플러스가 판매하는 수제맥주 ‘강서맥주’와 ‘달서맥주’였다. 이마트는 앞으로 어메이징브루잉 등 다양한 브루펍과 손잡고 지역 이름을 딴 수제맥주를 들여올 방침이다.
일찍부터 수제맥주 판매를 시작한 홈플러스(강서, 달서, 해운대, 서빙고맥주), CU(강서, 달서맥주), 세븐일레븐 (플래티넘 2종) 등도 경쟁력 있는 소규모 브루펍을 물색 중이다. 수입 수제맥주인 구스아일랜드를 판매 중인 GS25는 강서맥주와 제주맥주 판매를 추진 하고 있다.
소매점 판매가 활성화될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많다. 일반적으로 마트는 대규모 물량만 취급해 소규모 업체가 입점하기엔 한계가 있고 대부분의 수제맥주 사업자들이 물류에 새롭게 투자할 여력이 크지 않아서다. 또 기재부는 소규모 제조업자들이 만든 수제맥주의 소매점 유통 물량에 대해선 과세표준을 제조원가가 아니라 출고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수제맥주업계 관계자는 “출고가를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 브루펍의 관리비용과 서빙직원의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매점 유통을 위한 투자만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과세체계까지 달라지면 수입맥주 대비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유정/안재광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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