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폐교 사태…지자체 vs 교육부, 소송 각오한 갈등 예고

입력 2017-08-02 10:05
학교측 , "폐교시 행정소송 불사"
재학생들, 인근 대학의 유사 학과로 편입할 듯



사학비리로 논란을 빚었던 서남대가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각각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인수안)을 반려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폐교가 확정될 경우 학교 측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삼육대가 제출한 정상화 계획안을 검토했지만 정상화에 적합한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상화 계획안을 반려시키고 폐교 등을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두 대학 모두 서남대 재정지원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의대 발전 방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대는 설립자인 이 전 이사장이 2013년 교비 33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2014학년도부터 3년 연속 입학정원 5% 감축 조치를 당하는 등 존폐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번 인수안이 반려되면서 사실상 폐교 위기에 놓인셈이다.

서남대 폐교 수순 소식이 전해지자 서남대가 위치한 전북지역 자치단체들과 학교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구조조정 실적을 쌓기 위해 지방대를 무리하게 없애려 한다는 주장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서울시립대가 인수하면 서남대는 곧바로 정상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부가 서울시립대 등의 정상화 계획서에서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은 합리성이 전혀 없는 말장난과 같은 것들"이라며 "지역을 황폐화하는 '서남대 죽이기'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남원시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겠다"고 주장했다.

서남대 관계자는 "폐교 확정시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교육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남원시, 서남대 등은 조만간 대책회의를 열어 교육부 규탄대회와 서명운동과 같은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남대 폐교가 확정되면 재학생들은 전공에 따라 인근 대학의 유사 학과로 편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 의대 입학 정원(49명)의 경우 전북대·원광대 등 인근 의대가 흡수하거나 다른 대학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 인근 대학교에 특별편입학제도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남대 폐교 관련 사항을 2일 공식화 할 예정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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