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
기초연금 도입 등 영향
'기준 중위소득' 절반이하…1년 새 27만명 감소
[ 김일규 기자 ]
정부의 통계 분류 기준으로 ‘빈곤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빈부 격차가 늘고 있다’며 각종 복지 지출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 정책 근거부터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31일 발표한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뜻하는 빈곤층은 2015년 기준 309만 명으로 나타났다. 2014년 336만 명과 비교하면 1년 새 27만 명 줄어든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선정할 때 활용되는 기준으로, 2015년엔 약 422만원(4인 가구)이었다.
빈곤층 규모는 2003년 401만 명에서 2015년 309만 명까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빈곤층을 구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차상위계층이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차상위계층은 2003년 263만 명에서 2015년 144만 명으로 줄었다.
차상위계층이 줄어든 것은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을 넘겨 이 계층을 탈출한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이는 기초연금 도입,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현금 급여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역대 정부는 일부 선택적 복지 정책으로 빈곤층 규모를 줄였다. 새 정부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확대할 움직이지만 효과에 의문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내년부터 0~5세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아동수당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아직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복지 지출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며 “한정된 복지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가구 특성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가구의 76.5%는 단독가구, 모자 또는 부자가구,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 대비 노인가구 비율이 두 배 이상 수준이었다. 장애인가구 비율은 여섯 배에 달했다. 단독가구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등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복지부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451만9202원으로 이날 결정했다. 4인 가구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135만5761원보다 아래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대상)로 선정될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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