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준 합의 없는 증세는 미래세대에 채무폭탄"
"극좌·극우 포퓰리즘이 우리사회에 스멀스멀 퍼져
부자증세만으로 재원 조달 못해…담뱃세 인하는 정부 발목잡기
양극화 해소도 보수정당 역할…바른정당이 미래세대 지킬 것"
[ 박종필 / 김소현 기자 ]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 없는 증세는 사상누각입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원회 의장(45·사진)은 3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증세 논의와 관련, “극좌·극우 포퓰리즘이 우리 사회에 스멀스멀 퍼져나가는 듯한데, 바른정당이 미래세대를 포퓰리즘으로부터 지켜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정당의 정체성에 대해선 “양극화 문제 해소가 보수 정당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혜훈 대표 취임 뒤 정책위 의장에 오른 김 의원은 옛 새누리당 시절 ‘경제민주화실천모임’ 회원으로 보수 개혁을 주도했다. “‘금수저’에 ‘엄친아’란 별명을 들어보셨느냐”는 질문에는 “요플레 뚜껑까지 핥아 먹진 않지만 저도 숟가락으로 박박 긁어 먹는 사람”이라며 손사래 쳤다. 김 의장은 20대 의원 가운데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재산(1558억원)이 많다.
▷정치권에서 증세 논란이 뜨거웠다.
“정부·여당은 ‘부자증세’를 내놨고 자유한국당은 담뱃값 인하 감세안을 들고 나왔다. 여당 안은 복지 재원마련 차원의 증세가 아니라 ‘증세를 위한 증세’, 목적 자체가 증세다. 한국당의 담뱃값 인하는 정부 발목 잡기, ‘맞불 감세안’이다. 정책을 이런 식으로 양쪽 도박판에 판돈 걸기 식으로 해선 안 된다.”
▷한국당의 담뱃세 인하는 대선 공약이었다.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증세 논의가 나오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담뱃세 인하를 들고 나왔다. 부자증세에 반대하면 반(反) 서민 쪽에 서는 것으로 비쳐질까봐 이를 희석하기 위한 포퓰리즘으로밖에 볼 수 없다.”
▷바른정당도 세제개편 논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우선 중부담·중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복지제도 정비와 수준 설정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어떤 복지국가의 모습을 갖출 것인지, 이를 위해 재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조달 방안으로 증세를 어떻게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부자증세만으로는 복지 재원 조달이 불가능하다. 증세 없이 복지를 하려면 국가 채무를 늘려야 한다. 미래세대에 채무 폭탄을 넘기는 결정이다.”
▷증세에 대한 바른정당의 원칙은.
“자산이나 소득에서 세금 부담 여력이 더 있는 사람이나 기업은 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다. 또 조세의 누진성이 보장돼야 조세 정의에 합당하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서민을 대변하게 된 계기는.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 공동체 위기가 초래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보수정당의 할 일이다. 보수주의의 이념적 토대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등을 내포하고 있다.”
▷당이 청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바른정당을 정치의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한다. 지금까지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것이란 인식이 있었다. 정치인 사이에 권력 다툼으로 국가 과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일도 허다했다. 이에 대한 반성에서 당이 교육, 토론, 정책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세계 경기 침체에도 독일이 버틴 이유는 하르츠 개혁(노동시장 개혁방안) 덕분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고, 미니잡을 통해 소득을 늘려 복지 재원 부담을 줄였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지금의 독일이 만들어졌다.”
▶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전문
박종필/김소현 기자 jp@hankyung.com
사진=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