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기들이 올려놓고…"
[ 유승호 기자 ]
자유한국당이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 법안을 발의한다. 정부·여당의 ‘부자 증세’ 드라이브에 맞서 ‘서민 감세’ 카드를 내민 것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담뱃세·유류세 인하는 홍준표 대표가 대선후보 때 강력히 주장한 대선 공약”이라며 “(대선에선 졌지만) 공약은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의 측근인 윤한홍 의원이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담뱃세 인하 법안은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하해 담뱃값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리는 내용이다. 유류세 인하는 배기량 2000㏄ 미만 전 차종의 유류세를 50% 내리는 것으로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인 1730만 대가 대상이다. 정 원내대표는 다만 “흡연자는 담뱃세 인하를 원하지만 담배는 국민 건강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며“당론으로 정할지는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담뱃세·유류세 인하 추진은 정부·여당의 증세 정책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 ‘부자 증세’에 ‘서민 감세’로 대응해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 의도대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더라도 담뱃세와 유류세를 인하하면 세수 증대 효과가 감소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국당은 담뱃세 인하로 연간 5조원, 유류세 인하로 연간 7조2000억원의 국민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담뱃세는 한국당이 여당이었던 박근혜 정부 때 인상한 것이어서 자기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들이 올린 담뱃세를 내리자는 발상은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