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민관 TF 4차 회의서 결정
[ 김보형 기자 ]
이르면 다음달부터 5인승 이하 다목적차량(RV)에 액화석유가스(LPG) 연료를 쓸 수 있도록 LPG 사용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정부부처, 정유업계와 LPG업계 등이 참여하는 ‘LPG 연료사용 제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24일 마지막 4차 회의를 연다. TF는 지난 3월부터 세 차례 회의를 거치며 LPG차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고, 자동차 시장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정책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LPG 사용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19~2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 질의 답변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PG차 사용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LPG 소비량 증가로 경유 사용량이 감소할 경우 정유사들이 생산한 경유를 수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는 경유는 생산량의 51%를 수출하는 반면 LPG는 소비량의 70%를 수입하고 있어 LPG 사용량 증가에 따른 무역 적자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찬열 국민의당,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 국회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다. LPG차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만 살 수 있고 일반인은 렌터카로만 구매할 수 있다. 일반인은 배기량 1000㏄ 미만 경차와 7인승 이상 RV만 살 수 있다. 구매 가능한 차종이 제한돼 국내 LPG차는 2010년 245만대를 기록한 뒤 해마다 감소해 작년엔 216만대까지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2만5880대가 추가 감소했다. 반면 경유차와 휘발유차는 지난해 말보다 각각 20만6199대와 15만9065대 증가했다.
LPG 업계에선 5인승 이하 RV는 물론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도 LPG 연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싼타페’와 ‘쏘렌토’ 등 5인승 이하 RV는 판매 중인 LPG 모델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1600cc 미만 소형차는 인기 모델인 ‘아반떼’가 장애인·렌터카용으로 LPG모델이 시판 중이다. LPG업계 관계자는 “이탈리아에선 ‘스포티지’ LPG 모델이 9년간 꾸준한 인기 속에 판매 중”이라며 “RV 모델이 출시되면 LPG차 판매가 늘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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